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드라 브랑카 분쟁 (문단 편집) == ICJ의 판단 == 1.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공식 문서들을 토대로 볼 때 유럽 제국들은 싱가포르 해협의 섬들을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따라서 페드라 브랑카와 그 인근 섬은 '''조호르 술탄국의 고유 영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주장한 terra nullius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1. 논쟁거리가 되는 1824년 협정문 2항에서는 싱가포르와 그 주변 10마일 이내의 도서로 제약되어 있으나 나머지 영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반면 협정문 12항의 "no British Establishment shall be made on the Carimon Isles, or on the Island of Bantam, Bintang, Lingin, or on any of the other Islands South of the Straits of Singapore"에 따라 영국은 싱가포르 해협까지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825년 영국에서 작성된 문서에도 "싱가포르 해협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언급이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2항만으로는 1825년 이후의 영유권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1. 페드라 브랑카에 건설한 등대에 관련된 협정서나 계약서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1844년의 서신은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 권한을 요청하고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1849년 등대를 건설할 때 영국이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이미 허가를 받아서로 볼 수도 있고 조호르가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850년 조호르 술탄국의 고문과 그 일행이 페드라 브랑카에 방문을 했으나 그들의 방문 목적은 등대 프로젝트와 무관했다. 따라서 '''ICJ는 19세기 중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 1. 싱가포르 식민정부와 조호르 정부가 주고받은 1953년의 영해획정 서신을 보면 영국도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조호르 정부 역시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 한 점에서 조호르가 해당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조호르는 1914년 이후로 영국의 보호령이었기 때문에 1948년 조흐르 협정에서 영국 대표가 영국과 조흐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호르 정부가 위임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말레이 연방 협정 역시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더불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싱가포르와 협상을 한 적도 없고, ICJ의 심리가 시작된 이후 주장한 내용이므로 '''1953년 당시 조호르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지 못했음과, 페드라 브랑카는 영국령 싱가포르의 섬이란 점이 명백'''하다. 1. 1923년에서 1993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행한 선박 난파 및 좌초에 관한 사건 조사는 적법한 실효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1. 국기가 영토 주권 및 실효적 주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풀라우 피상에서의 대응과 페드라 브랑카에서의 대응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지도에 그어진 경계선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는 지리적인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SINGAPORE)나 (SINGAPURA)로 기재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1. 미들 록스는 페드라 브랑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부터 말레이시아의 땅이었고,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미들 록스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싱가포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판단에 따라 ICJ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1980년을 기점으로 페드라 브랑카의 주권은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가 적법한 주권자이다. 1. 미들 록스는 말레이시아의 영토이다. 1. 페드라 브랑카와 미들 록스의 주권이 정해졌으니 사우스 레지는 양국 사이의 영해 획정에 따라 알아서 분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